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6. 10.(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2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1. 5. 31.

라. 상정일자: 제271회(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6. 10. 상정ㆍ의결)

❍ 제안설명: 이정두 교통국장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 30개역 중 13개역을 도급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관광용 모노레일인 월미바다열차 4개역을 직접 운영 중에 있음.

❍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7호선 중 인천구간 3개역, 부천구간 6개역을 인천교통공사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서울교통공사 및 부천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음(’21.3.29.).

❍ 또한, 인천교통공사와 공사 노동조합 간 도급역과 월미바다열차 역사운영부문에 대하여 자회사 전환을 합의한 바 있음(`21.4.9.).

❍ 도급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월미바다열차 및 서울7호선 역무‧청소‧시설 분야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자회사 설립(출자)을 위해 출자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자회사 설립 필요성

❍ 역무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추진 및 처우개선 도모

-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역무도급 노동자를 공사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 추진

- 자회사 설립 시 적정 임금 및 복지수준을 반영하여 역무도급 노동자의 처우개선 도모

❍ 월미바다열차 운영부문의 자회사 운영 전환을 통한 경영효율화 제고

- 현재 공사에서 직영 중인 월미바다열차 운영부문을 자회사에서 운영함으로써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관광용 모노레일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기대

❍ 서울7호선(인천‧부천 구간) 역무‧청소‧시설 분야의 자회사 운영을 통한 동일직종 자회사 규모 확장 및 경영수지 개선

- 신규 사업권 확보에 따라 자회사 운영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 대상: (역무) 인천구간 3개역(삼산체육관, 굴포천, 산곡)
(청소‧시설) 인천‧부천구간 11개역(`21.5월 개통 산곡‧석남역 포함)

※ 부천구간 6개역은 부천시와 자회사 운영 협의 진행중

	도시철도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 협약 주요내용
• 운영대상 : 서울 7호선 인천‧부천 구간 9개역(인천 3, 부천 6) • 협약체결일 : 2021. 3. 29. • 운영이관일 : 2022. 1. 1. • 기관별 운영분야 - 기술, 승무, 역무: 인천교통공사(인천구간 직영, 부천구간 수탁) - 관제, 차량 : 서울교통공사

□ 자회사 설립(안)

❍ 법인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 회  사  명: (가칭)인천메트로서비스(주), Incheon Metro service

- 본점소재지: 인천광역시

❍ 대표이사: 법인 설립신고 시 결정

❍ 자 본 금: 7억원(인천교통공사 100% 출자)

	출자관련 법령
□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의회 의결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 가능 (지방공기업법 제54조) □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행 법인에 자본금 출자 가능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 정    원: 365명(임원 2, 사무 10, 역무 221, 청소 98, 시설 34)

❍ 업무범위: 역무, 청소, 시설관리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출자 개요 및 추진 절차

❍ 본 동의안은 인천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중 민간 위탁중인 일부 역과 월미바다열차,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부천 구간 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 자본금 7억 원 전액을 출자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자회사* 설립 운영·계획〛

○ 형  태: 상법상 주식회사

○ 회사명: (가칭)인천메트로서비스(주), Incheon Metro Service

○ 자본금: 7억 원

○ 인  원: 365명(임원 2, 사무 2, 역무 221, 청소 98, 시설 34)

○ 대  상: 인천 1호선 13역, 월미바다 4역, 서울 7호선 11역

*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에 따라 공사는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시키기 위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함

❍ 교통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공사 정관 제6조 제2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이사회 의결 등의 관련절차 이행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나. 자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 교통공사는 ’21. 4월 기준 4본부, 3실, 9처, 2원, 8소, 1센터, 53팀, 11관리역의 조직으로 2,667명(정원 2,6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천 1호선 30개 역 중 13개 역을 민간에 위탁(역무도급)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통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자회사 설립)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한 타당성 용역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자회사의 업무 범위〛

구 분	사 업 범 위		비 고
	대상 역	업무내용(역 수)
인천 1호선	13역 (역무) 박촌, 임학, 경인교대, 갈산, 부평시장, 부평삼거리, 선학, 동막, 지식정보단지, (역무 + 청소) 동수, 신연수, 동춘, 센트럴파크	역무(13), 청소(4)	전체 30역 중 도급 역
월미바다열차	4역	역무(4), 청소(4), 시설(4)	전체 역·시설
서울 7호선	11역 (청소) 까치울, 부천종합운동장, 춘의, 신중동, 부천시청, 상동, 삼산체육관, 굴포천, 부평구청, 산곡, 석남 (밑줄: 역무 + 청소 + 시설)	역무(7), 청소(11), 시설(11)	인천 5역, 부천 6역

〚타당성 검토 결과 ▶  적정〛

법률적 적정성	업무 중복 여부	사업수행방식
지방공기업법, 인천교통공사 조례, 상법 상 제약사항이 없으며, 법률적으로 자회사 설립 가능	시 산하 지방공사·공단(4개), 시 출자·출연기관(12개)과 업무 중복 사항 없음	직영, 지방공사형(이익발생), 지방 공단형(이익 없음), 제3섹터형 (공공+민간) 중 지방공사형이 적정

출자지분	출자금액	사업타당성
유사 지방공사 출자사례 등(서울교통공사 4개 자회사)을 고려할 때 전액 출자가 적정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20년 결산 기준 4,359억원)의 10%(435억원) 이내이고, 유사 자회사 자본금 5〜7억원을 고려 할 때 (7억원) 적정함	- 연간 사업수지 329백만원 - 수익성지수 (PI≥1) 1.02 Profitability Index,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수입 ÷ 총비용) - 재무적순현재가치(FNPV〉0) Financial Net Present Value, 미래의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일정 금액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금액 8,791백만원

다. 세부 검토의견

□ 필요성

❍ 정부는 2017.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시달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 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2020. 3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3가지 원칙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였음.

〚자회사 설립 기본 원칙〛

1) 안정성, 공공성 확보	2) 독립성, 책임성 조화	3) 전문성 확보 지향
- 자회사 설립근거(정관) 등 마련 - 지속적 수의계약 보장 - 모회사 100% 출자 - 방만한 자회사 설립 지양	- 자회사 독립성최대한 보장 -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 모·자회사 협의체 운영 - 근로조건의 공동개선	- 교육훈련 등 서비스역량 강화 - 합리적 임금·승진체계 -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취지 반영 - 공정한 CEO선발, 공정 채용

❍ 교통공사가 금번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인천 1호선 위탁 역(역무도급) 용역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이나,

❍ 현재 교통공사에서 직접 운영 중인 월미바다열차와 향후 운영 예정인 서울 7호선 인천∼부천 구간의 자회사 운영 계획은 정규직 전환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그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 상반, 교통공사·자회사 간 노노분쟁 등)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출자 타당성 용역 관련

❍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하면, 자회사 설립시 운영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고 안정기 기준 운영비 중 인건비가 8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환기: 자회사 설립 후 2년간(2022년∼2023년),
안정기: 자회사 설립 후 2년경과 후(2024년 이후)

〚운영형태별 운영비 비교〛

자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2012.4월, 지방행정발전연구원) 126페이지

구 분	현재 운영안 (위탁+직영)		자회사 운영시			교통공사 직영 시
	운영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현재운영안 비용 대비		운영비 (백만원)	현재운영안 비용 대비
합 계	21,580		17,051	79.0%		24,269	112.5%
인건비	19,075		14,179	74.3%		22,690	119.0%
일반관리비	1,357		1,322	97.4%		1,579	116.4%
부가가치세	1,148		1,550	135.0%		0	0.0%

❍ 인건비 비교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소요 인원수 산정, 임금 적용, 재무적 분석을 위한 할인율(1.12%) 등이 형평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적용·분석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새로운 투자로부터 획득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로써 할인율이 낮을수록 분석 결과가 높게 산출됨

* 서울 7호선의 경우 자회사 운영시 역 관리자 미반영, 직원 기본급을 자회사 운영의 경우에는

교통공사 업무직 임금으로 적용한 반면 직영시에는 일반직을 기준으로 산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2016.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2019.4월, 기획재정부 훈령) 제55조에서는 시장이자율과   사업위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4.5% 적용토록 규정

❍ 교통공사는 2021. 3월 서울교통공사, 부천시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서울 7호선의 인천〜부천 구간을 2022. 1월부터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 2021. 4월에는 교통공사노동조합과 도급역과 월미바다열차 역사 운영부문에 대한 자회사 전환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천시는 부천시 관할 6개 역의 역무인력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별도의 용역을 통하여 교통공사가 제시한 자회사 운영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21.6.1. 기호일보 1면 기사,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제동 걸리나”

❍ 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교통공사와 합의 이후 노사실무교섭 과정에서 서울 7호선 역무 인력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등 자회사 설립 추진의 전제 조건인 업무범위에 변동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조건 변동 시 기존 용역결과를 토대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법적 타당성 등 제반절차 재이행 필요 여부와

❍ 부천시 관할 역을 자회사 업무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재무적 타당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서울 7호선 인천〜부천 운영에 대한 의견 〛

구 분	역 무	시 설	청 소	비 고
현 재	서울교통공사 직접고용 일반직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교통공사(안)	인천교통공사 자회사(7역)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부천 4역 인천 3역
노동조합(안)	인천교통공사 직접고용 일반직	인천교통공사 직접고용 업무직	인천교통공사 직접고용 업무직
		(안전업무직 연계 자회사 검토 가능)	(정년연장 연계 자회사 검토 가능)

❍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성을 표면적인 이유로 한 교통공사 전·현직 직원의 역무 도급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교통공사 위탁사업에 교통공사 전·현직 직원 참여를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의결한 바 있음.

❍ 자회사가 교통공사 직원의 제2의 직장으로 변질되거나 일시적인 비정규직 전환 또는 경영수지 개선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등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 종합의견으로서, 우리 시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7역),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3역), 인천 2호선 검단 연장(3역) 등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확충이 진행 중에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증가하는 도시철도를 이용자 및 관리자의 안전과 고용안정, 교통공사의 경영 건전화 측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선제적이고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금번 출자 동의안도 이러한 준비의 연장선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유세움 위원 >

❍ 자회사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언급 및 대안 없이 사전에 공론화된 내용도 없이 일방적인 동의에 대한 부분에 찬성할 수 없으며, 단순 예산절감이 향후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동의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교통국장) 자회사 추진 배경은 예산절감의 효율화만은 아니고 인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자회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받았고, 교통공사에서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운영전반에 대한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발표하겠음.

⇒(교통공사사장) 자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적 규모가 되어야 하므로, 인천지역의 5개역 중 환승역이나 중요역(석남역, 부평구청역)은 직영, 나머지 3개역(삼산체육관, 굴포천, 산곡)을 자회사로 운영하기로 판단하였음.

현재 자회사 설립은 인천1호선 13개 도급역, 월미바다열차 4개역은 노조와 합의하였으나, 다른 분야는 노조와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 교통공사에서 5개역 중 3개를 자회로 편입시키겠다는 안을 시에다 올린 것이며, 나머지는 부분은 쟁점이 없으며, 인천지역 5개역 중 3개역을 자회사로 하는 것만 노조와 협의가 진행이 안 된 것임.

< 박성민 위원 >

❍ 교통공사 적자는 얼마인지?

⇒(교통공사사장) 시보조금이 연간 증대하고 있고 작년 1천억 원이 넘어 무임수송에 대해 책임져 주는 것도 없고 코로나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하는 사항임.

< 박정숙 위원 >

❍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셨다는데 합의서를 주고받았는지?

⇒(교통공사사장) 네

❍ 자회사 행정을 위해 12명이 증가하는데 결국 조직이 커지는 것이 아닌지?

⇒(교통공사사장) 자회사에서 최소한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비대한 조직은 아님.

❍ 부천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회사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는 조건 변동 시 기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법적 타당성 등 제반절차 재 이행 필요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함.

❍ 월미바다열차에 대한 부분도 자회사에 30명이 운영 인원인데 적정한 것인지?

⇒(교통공사사장) 기술부분이 아닌 운영부분만 자회사로 계획하고 있으며, 채택이 된다면 설립 전까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음.

< 이용범 위원 >

❍ 도시철도 운영하는 6개 타 시도는 자회사가 있는지?

⇒(교통공사사장) 타 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자회사 설립했을 때 단점은?

⇒(교통공사사장) 자회사 설립이 안 되면 직고용의 문제가 있음.

❍ 위탁역은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왔는데 시험을 보고 들어온 본사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교통공사사장) 자회사는 위탁역 직원들의 고용 안정화 부분임.

❍ 타시도도 이런 진통이 있었는지? 그런 진통으로 인해 어떤 이점을 얻었다고 하는지?

⇒(교통공사사장) 더 심한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용의 안정화가 이뤄졌다고 함.

❍ 출자의 타당성 검토는 됐는지? 연구용역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진 적이 없음.

⇒(교통공사사장) 그 내용을 보고하겠지만 충분히 타당성 있는 것으로 봤음.

< 고존수 위원장 >

❍ 이율배반적인 얘기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며, 경영의 효율화를 강조함에 따라 자회사의 운영이 맞다고 생각하고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교통공사사장) 내년 1월1일부터 온수역 이남을 인천교통공사가 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고용승계차원에서 해줘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너무 늦게 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 의견제시: 서울7호선 인천구간 5개역 중 2개역을 자회사가 2년간 시범운영하고, 자회사 설립 후 업무 영역 확대 등 조정시 노사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제시함.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1부.  끝.

[붙임]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1188		제출연월일 : 2021.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 30개역 중 13개역을 도급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관광용 모노레일인 월미바다열차 4개역을 직접 운영 중.

나.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7호선 중 인천구간 3개역, 부천구간 6개역을 인천교통공사에서 ‘22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서울교통공사 및 부천시와 협약 체결(`21.3.29.).

다. 또한, 인천교통공사와 공사 노동조합 간 도급역과 월미바다열차 역사 등에 대하여 자회사 전환 합의 (`21.4.9.).

라. 도급역 직원의 고용안정과 월미바다열차 및 서울7호선 운영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자회사 설립(출자)을 위해 출자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회사 설립 필요성

○ 역무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추진 및 처우개선 도모

-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역무도급 노동자를 공사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 추진

- 자회사 설립 시 적정 임금 및 복지수준을 반영하여 역무도급 노동자의 처우개선 도모

○ 월미바다열차의 자회사 운영 전환을 통한 경영효율화 제고

- 현재 공사에서 직영 중인 월미바다열차 운영부문을 자회사에서 운영함으로써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관광용 모노레일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 서울7호선(인천‧부천 구간) 역무‧청소‧시설 분야의 자회사 운영을 통한 동일직종 자회사 규모 확장 및 경영수지 개선

- 신규 사업권 확보에 따라 자회사 운영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 대상 : (역무) 인천구간 3개역(삼산체육관, 굴포천, 산곡)

(청소‧시설) 인천‧부천구간 11개역(`21.5월 개통 산곡‧석남역 포함)

※ 부천구간 6개역은 부천시와 자회사 운영 협의 진행 중

	도시철도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 협약 주요내용
• 운영대상 : 서울 7호선 인천‧부천 구간 9개역 (인천 3, 부천 6) • 협약체결일 : ‘21. 3. 29. • 운영이관일 : ‘22. 1. 1. • 기관별 운영분야 - 기술, 승무, 역무 : 인천교통공사(인천구간 직영, 부천구간 수탁) - 관제, 차량 : 서울교통공사

나. 자회사 설립(안)

○ 법인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 회  사  명 : (가칭) 인천메트로서비스(주), Incheon Metro service

- 본점소재지 : 인천광역시

○ 대표이사 : 법인 설립신고 시 결정

○ 자 본 금 : 7억원(인천교통공사 100% 출자)

○ 정   원  : 365명(임원 2, 사무 10, 역무 221, 청소 98, 시설 34)

○ 업무범위 : 역무, 청소, 시설관리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나. 예산조치 : 자본금(7억원) 출자 필요 (공사 → 자회사)

※ 붙임 :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계획 1부.

- 인천교통공사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 회 사  설 립  계 획

□ 민간에 위탁 운영중인 1호선 13개 역사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사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자회사 설립 요청 (교통공사 → 시. ‘20.1.)

○ 공사 위탁사무 개선방안 마련 市 정책연구과제 추진

(市→인천연구원, `20. 8. ~ 12.)

○ 자회사 설립 추진 기본계획 수립 (교통공사, `21. 3.)

○ 자회사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교통공사, `21.3. ~ 4.)

• (과업대상) 365명 규모(관리인력 포함)

- (인천 1호선) 역무 13개역, 청소 4개역

- (서울 7호선) 역무 7개역, 청소‧시설 11개역

- (월미바다열차) 역무‧청소‧시설 4개역

• (과업내용) 자회사 설립 필요성 및 환경여건 분석, 조직‧인력 등 운영계획, 운영비 산정,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적정자본금 산정 등

Ⅱ		자회사 설립 개요

○ 설립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 자 본 금 : 7억원 (공사 전액 출자)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관할 내

○ 업무범위 : 역무‧청소‧시설 (1호선 13역, 서울7호선 11역, 월미바다열차 4역)

Ⅲ		자회사 설립 운영 (안)

○ 조  직

- 본 사 :  12명〈대표이사, 상임이사, 2처(경영처,운영처)〉

- 현 업 : 353명 (3단, 1팀, 8센터)

· 1호선 운영단 147명(역무, 청소), 7호선 운영단 176명(역무,청소,시설)

· 월미  사업단 30명(역무, 청소, 시설)

○ 인  력 : 365명 (임원 2, 사무 10, 역무 221, 청소 98, 시설 34)

○ 자본금 : 7억 (모회사의 자본금 출자)

○ 수지분석(연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간 비 용 (`22. ~)
현금 유입	계	18,080
	운영대가	18,080
	자본금	-
현금 유출	계	17,694
	인건비	14,740
	운영비	1,345
	부가세	1,609
현금과부족		386
법 인 세		57
당기순이익		329

Ⅳ		향후계획

○ 출자계획 동의(안) 제출  : ‘21. 5월

○ 시 의회 의결             : ‘21. 6월

○ 자회사 설립             : ‘21. 7월

○ 자회사 운영 개시        : ‘22. 1월

참고 1		관계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4(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6. 4.>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